국세청, 토지보상금 변칙 상속·증여 철저 검증

국세청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변칙 상속, 증여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또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40조 원에 달해 세금 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 계획,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투기 우려지역과 투기 혐의자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투기혐의가높은 그룹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투기조장 행위를 색출, 차단하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 139조4000억 원 중 지난 3월까지 40조1000억원을 거뒀다고 보고했다. 3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의 진도율은 28.8%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국세 관련 통계는 재정경제부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지난 3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과 진도율은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성실신고 유도,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무리 없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재경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보유율을 2014년까지 90% 이상으로 올리고 올해는 미등록자 축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비율 향상, 기장 및 증빙에 의한 신고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제적 탈세에 대해서도 위장 해외 직접투자, 해외 관계사로의 편법 소득이전 등 기업자금의 부당한 유출 점검을 강화하고 조세피난처 이용, 조세조약 남용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도 엄정 과세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발급 거부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도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납세인원과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신고 여건이 예상되지만 신고절차 간소화 등납세 편의를 높이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과세 자료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000억 원이었고 신고 비율은 98.2%였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비해 지급조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제도를 내실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실적은 총 420만 명이었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자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5년간 면제하는 조사모범납세자를 올해부터는 반기 별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6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매년 200명 정도의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지역 전문가도 키우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