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보안유지' 허술…선정 발표 문제

지난해 10월 '분당급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이후 7개월 이상 끌어온 신도시의 위치가 화성 동탄2지구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신도시 발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의 손발이 맞지 않아 신도시 개수가 오락가락하고, '1급 기밀'로 지켜져야 할 신도시 위치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하고, 발표시기까지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번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지난해 10월말 인천 검단신도시의 발표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려 했다.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발표에 앞서 뚜렷한 투기방지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수도권 신도시 지정계획을 터뜨려 검단 인근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신도시의 위치와 개수, 발표시기 등을 놓고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신도시 위치는 당초 이용섭 장관이 지난 1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당급 신도시 위치는 '강남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광주 오포-용인 모현 등이 후보지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강남, 분당 등 투기수요가 몰리며 땅값과 집값이 폭등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가 '분당급 신도시'가 2곳이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또 다시 혼란상태에 빠졌다.

고양시, 포천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며 투자자들과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인 것이다.

이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1곳만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교통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정부 부처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신도시 발표 시기도 줄곧 '6월말'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지난달 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분당급 신도시가 화성 동탄이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갑작스레 이달 1일로 한달 가까이 앞당겨 발표한 것도 후보지 보안 유지에 허술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게 됐다.

디지털뉴스팀

▶ 분당급신도시 관련 기사 전체보기

▶ 전국 아파트 시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