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실제 사업비, 계획때보다 최고 4배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비가 정부가 최초 계획 단계에서 추산한 것보다 많게는 4배까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2006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있는 93개 SOC 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9개 철도사업은 실제 사업비가 최초 산정 때보다 평균 2배 가까이로(98.07%) 늘었다. 실제 사업비가 당초 추산한 비용의 4배를 넘은 것도 있었다.

또 49개 도로사업과 30개 건축사업은 최초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각각 평균 8.20%, 17.46% 더 많았다.

심상달 KDI 연구위원은 “정책 평가자들이 초기에 사업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해양수산부가 1조5000억 원 안팎을 들여 조성하려던 37개 국가 어항(漁港)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국가 어항은 국가가 건설하는 수산업 전진기지 성격의 소규모 항만.

예산처 측은 국가 어항 추가 투자가 어업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