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은행에 300억 세 추징

국세청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를 인수한 뒤 1500억 원을 배당받은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에 대해 3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만도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최대주주 ‘선세이지벤처’에 2002∼2006년 배당금으로 1500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조약(최고 세율 10%)에 따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을 150억 원만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의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해 300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