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교수연구회 “협상결과 中上 이상”

‘FTA 교수연구회’(회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中上級)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본보와 이 연구회가 통상전문 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76%인 23명이 ‘B-’ 이상의 점수를 매겼으며 C+ 이하를 준 학자는 7명에 그친 바 있다.

본보 4일자 A1·4면 참조
▶통상전문학자 30인의 한미FTA 평가
▶“EU-中과 FTA땐 더 과감하게 개방해야”

연구회는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FTA 평가 설명회’를 열고 “양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폭넓은 개방을 주고받았으며, 쇠고기 섬유 등 민감 품목은 개방 수위를 낮춰 상당한 구조조정 기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또 “금융위기 때 일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투자자-정부 소송제도를 도입해 규제의 자의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킨 것 등은 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가 최상급 평가에 못 미치는 것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