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미FTA 쌀 포함땐 깨진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으며 위원들 간에 찬반 격론도 벌여 ‘FTA 청문회’를 방불하게 했다. ▽“FTA 찬반 격론”=당론으로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 피해는 최대 8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미국 측 협상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타결하기보다 협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우리의 실익이 뭔지, 손익계산을 분명히 얘기하고 농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FTA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에 가깝다”며 “FTA 체결에서 뒤진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김근태 천정배 의원의 단식농성과 관련해 “FTA 협상 시작 직전까지 장관을 지낸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은 정략적일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비겁하다”며 “현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쌀이 (개방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지될 것”이라며 “절대로 쌀을 한미 FTA 추가 개방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정 책임 안 지나”=일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실패한 노무현 정부에 경제부총리 등으로 4년 가까이 참여한 관료로서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국무총리까지 맡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주무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가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가격 상승은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가수요가 폭발했고 신도시 건설 발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라며 “수요 측면의 대책이 완비된 만큼 공급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 개입했나”=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법무법인 김&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1억5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기간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시점(2002년 10월∼2003년 8월)과 일치한다”며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한 후보자가 시가 20억 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3층 건물을 장인에게서 매입해 10년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6억2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혹시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을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