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부회장 ＂노조 바리케트가 일자리 창출 장벽＂

"노동조합의 '바리케이드' 때문에 새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노동조합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신규 고용보다는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만 주력해 과도한 임금상승과 민생불안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서 '2007년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임금 상승과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취업자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하지만 농업을 제외하더라도 자영업자 비율이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8%)의 2배가 넘는다"며 "아무리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이익을 남겨도 이처럼 많은 자영업자의 존재로 인해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출기업과 자영업의 이중구조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취업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신규 채용보다는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만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대기업 대졸 초임부터 동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영세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대만은 1987년과 비교해 2005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 대비 임금 수준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만 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