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마련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기업환경개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15일 "1차 대책 당시 논의가 되지 못했던 과제와 신규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6월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0개 부문 115개 과제로 구성된 1차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2단계 종합대책에서 변화된 산업 여건을 고려해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법률제도와 환경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예를 들어 1차 종합대책 당시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의 입지금지 규제를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상류방향 5km에서 2km로 완화했었는데 앞으로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