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차 협상, 상품분야 사실상 마무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 셋째날인 13일(현지 시간) 상품 무역 분야의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섬유, 쌀, 개성공단 분야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한국은 전력차단기 등 67개 품목의 관세를, 미국은 세탁기와 브라운관TV 등 78개 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표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관세 즉시 철폐율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80% 가까이 되지만 미국은 65%에 그쳤다.

이는 자동차가 무역구제(반덤핑 관련 개선안 등)와 빅딜로 처리돼 자동차 관세 인하안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실무자 위주로 회의가 진행된 관례를 깨고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 접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데이비드 스푸너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제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한국은 무역구제 개선 수정안을 미국에 내놓지 않아 양측이 의견 접근을 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섬유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당초 한국은 미국에 5년 내 모든 섬유 품목의 관세를 없애라고 요구하면서 중국산 섬유의 우회 수출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 측 협상단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에 우회 수출 방지책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쌀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은 한미 FTA라는 양자 협상에서 다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쌀에 대해서도 “3월 중 (쌀 시장 개방) 얘기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한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미 FTA를 지지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간의 빅딜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