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성공단’의 운명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민 참관단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의 신뢰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에 믿음을 주지 않는 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한미 FTA 체결을 찬성해 온 한반도 전문가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對北)특사를 지내는 등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그의 발언을 볼 때 6자회담 타결로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미 FTA 협상 중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봐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결정 문제는 미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대북(對北) 무기 금수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움직임도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 해결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국 측도 이 같은 분위기를 현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국 협상단의 고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다른 부문에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쓰거나 협상 말미에 애매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종훈 한국 협상단 대표가 “6차 협상 이후 열린 원산지 분과에서 개성공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한 것도 ‘명분 축적’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워싱턴=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