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통한 재분배 정책 성장 발목”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현 정부 들어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가 지속되거나 강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변화하는 환경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상위 10% 대기업의 수익성에 집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부터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리는 ‘200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논문 300여 편을 발표한다.

2001년에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0여 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가한다.

○ 재분배 정책은 성장 탄력 떨어뜨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기 후 10년-우리 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한국 경제의 상황을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늘어난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은 중산층 이하의 퇴조’로 요약했다.

그는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가 확고해졌지만 여전히 안정적 성장 궤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 등 세계적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우수 인재 등의 생산요소 유출 등으로 ‘성장 탄력’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시장억압적 조치 지속, 강화돼

동덕여대 김태준, 건국대 유재원 교수는 ‘한국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신성장 전략 모색-제3의 길은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을 한국 경제의 자율성 부족에서 찾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부 시장 개방 조치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확대됐지만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는 여전히 지속되거나 강화돼 부동산, 교육, 금융 등의 측면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 등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 확대로 경쟁과 시장 인센티브 장치의 작동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효율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대선용 포퓰리즘 정책 경계해야

서울대 박영철 초빙교수는 ‘외환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 논문에서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올해 대선에서도 틀림없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개혁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낙관론”이라며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도 내려가면서 외환위기 이전의 고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운영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위 대기업 수익성 해치는 노조

연세대 이제민 교수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가 노동조합의 기능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서 1999∼2004년 노조가 기업의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조들이 상위 10%의 대기업에서 이윤율에 집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익집단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이 교수 등은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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