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영향 국세 수입 8.3% 급증

지난해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國稅)는 138조 원으로 전년보다 8.3% 늘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전년의 3배 이상으로 늘었고 소득세도 26%나 급증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를 뺀 국세 수입은 138조443억 원으로 2005년의 127조4657억 원보다 8.3%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03년의 10.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정부가 당초 거둬들이기로 했던 금액인 135조3336억 원보다 2조7107억 원이 늘었다.

항목별로는 종부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8%로 가장 높았다.

종부세 수입은 2005년 4413억 원에서 지난해 1조3275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됐고 과세표준 적용률도 50%에서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 수입은 재작년 24조6506억 원에서 지난해 31조43억 원으로 25.8% 증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조8728억 원에서 2조3893억 원으로 27.6% 증가했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전년(29조8055억 원)보다 1.5% 줄어든 29조3622억 원에 그쳤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연도별 국세 총액과 4대 세목 징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원, %)
세목	2004년	2005년	2006년
국세총액	117조7957억(2.7%)	127조4657억(8.2%)	138조443억(8.3%)
부가가치세	34조5718억(3.4%)	36조1187억(4.5%)	38조930억(5.5%)
법인세	24조6784억(―3.7%)	29조8055억(20.8%)	29조3622억(―1.5%)
소득세	23조4340억(12.7%)	24조6506억(5.2%)	31조43억(25.8%)
교통세	10조652억(0.6%)	10조2879억(22.1%)	9조5938억(―0.7%)
자료: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