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으로 집값오를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조기분양”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주택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해 짓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19년 이전에라도 분양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축용 임대주택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早期)에 매각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비축용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앞당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 펀드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국채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쳐 준다면 재원 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제시한 임대주택 펀드의 수익률(10년 만기 국고채 금리+α)과 관련해 “가산되는 금리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금리경쟁을 붙일 것”이라며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민간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산금리가 얼마가 될지는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α를 합한 전체 수익률은) 6%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