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쌀 관세화땐 농민 21만 명 실직＂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쌀 관세화가 포함될 경우 21만여 명의 농민이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날 공개한 IIE 보고서(2006년 6월)에 따르면 쌀을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켜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쌀 생산 농민의 다수인 21만3721명이 실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채와 과일 분야에서 2만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기타 1차 산업 분야에서 11만6000여 명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기타 기계장비 부문에서 8만여 명, 전자장비 분야에서 4만6000여 명, 운송장비 부문에서 2만여 명, 자동차에서 60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IIE는 전망했다.

최근 공개된 산업자원부의 용역보고서(2005년 11월)는 한미 FTA 체결로 발생할 실직자 수를 자동차 분야에서 0명~1197명, 기계장비 분야에서 0명~2만4000여 명 등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다른 민노당 의원들과 함께 나흘째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노 의원은 "제조업에 이어 농업분야에서도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졸속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IIE 보고서는 '한미 FTA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협상에 농업 포함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부위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규제 완화 등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보 진전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4대 선결과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