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법개정 재계 의견 듣겠다” 전경련회의 참석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등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재계의 얘기를 상법 등 경제 관련 법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의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행임원제는 이사가 아닌 실무 담당 임원에게도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 및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김 장관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법무부가 관심을 기울인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기업 관련 법률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참석자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과 관련한 법을 도입하는 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경제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상법 쟁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끝난 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 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에 참고할 만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 경제 관련 법률을 만드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 회장,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박정인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강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제 생각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했으면 하지만 이 회장이 고사한다면 어쨌든 큰 그룹에서 차기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회장은 25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윤곽을 잡은 뒤 다음 달 9일 정기총회에서 추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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