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다단계 시장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내년 다단계 시장 관련법령을 제정·개정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의 시장 재진입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 전력(前歷)이 있는 다단계업체 임원은 재선임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을 지배주주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복안이다.

또 공정위는 내년 초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다단계 판매 조직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 및 청약철회 금지 등 다단계 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정 기준을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전현직 직원들의 제이유그룹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제이유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근까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7차례의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연루 의혹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