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일자리 연간 30만개 이상 증가 어려워＂

정부가 2004년 이후 매년 4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연간 30만개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내놓은 2006년 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단기간내 경제활동참가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자리가 매년 30만개이상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2007년의 15세이상 인구는 올해에 비해 1.1% 증가한 3916만 명이라며 내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업자도 1.1%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 예상 취업자수가 2316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일자리 증가 수는 25만개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DI는 내년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0.12%포인트이상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0.2%포인트이상 하락해야 하지만 과거 추세나 내년 경기전망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특히 15세이상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30만개의 일자리 증가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 30만개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2004년처럼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급증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내년 일자리 창출 수준은 25만~30만개가 현실적인 목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창출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고용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