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내년 성장률 4.4%로 소폭 상향 … '경기안정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환율 하락세속에서 급증한 단기외채로 인해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2006년 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하반기와 비슷한 4.4%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4.3%보다 0.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KDI는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급락 우려 완화, 북한 핵 문제 등 하방위험의 축소를 감안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수치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10월과 동일하게 5.0%를 유지했다.

KDI는 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3.9%, 설비투자 증가율은 0.6%포인트 상승한 7.6%, 경상수지 적자는 10억달러 줄어든 4억달러, 실업률은 0.1%포인트 내린 3.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낮은 2.7%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상품수출 증가율은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11.9%로 예상, 내년 수출 증가율의 둔화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 둔화세가 매우 완만한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완만하게 둔화되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경기 진단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던 지난 3분기보다 다소 긍정적인 것이다.

KDI는 하지만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빠른 증가와 단기외채 급증으로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외채 급증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내년 재정정책은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일반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7년 1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0.11%)에서 2020년 16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0.67%)에 근접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감독 대응이 요구되고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보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퇴직금보다 세 부담이 높은 퇴직연금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운영수익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돼 연금급여의 보장성은 낮지만 확정급여형과 달리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도 연금의 이동이 가능한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