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대선…여야 '반값아파트' 정책경쟁 치열

여야의 부동산 정책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생 경제의 최대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이슈 선점 경쟁에서 열린우리당보다 우위를 점한 양상이다.

이에 열린우리당도 뒤질세라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부각료를 참석시킨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특위가 준비한 안은 한나라당에 기선을 제압당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분양가 인하는 물론 분양원가 공개, 세제, 청약제도 등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특위는 우선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는 안이 마련했다. 이중 토지임대부 주택은 홍 의원의 반값아파트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다.

특위는 또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둬 행정지도를 통해 과도한 분양가를 억제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과 분양권 전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 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사용하는 방식을 추진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상 부동산시장 안정장치도 뒀다.

특위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특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규제수단을 취합한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이 나오는데다 정부도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정책으로 입안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정책을 통해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기보다는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반값아파트 정책을 처음으로 꺼내들었던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의원은 택지부족 및 도시환경 저해에 대한 지적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부지·미군기지 등 서울에만 수천만 평의 활용 가능한 택지가 있다"면서 "아울러 현재 수도권이 무리한 중심부 개발억제로 인해 외곽건물은 높고 도심은 낮아 공기유통이 잘 안 되는 데 중심부 용적률을 높여 '원뿔형 도시'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는 "연기금을 활용하면 추가 재정부담이 없다"며 "총 3만평을 평당 1000만 원에 매입해 분양할 경우 34평형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17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지임대부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할 경우 건물가치가 없어져 입주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들이 모두 고층이어서 30~40년 뒤에 재건축할 때는 이들도 건축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한 일부 반발과 관련해 "관련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기 전인 2008년 1월까지 두 기관을 통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