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 법인세율 글로벌 경쟁력 약화

기업 투자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5%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경우 기업가의 사업 의욕을 고취시켜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경제활동이 왕성해진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홍콩(17.5%), 싱가포르(20%)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인 미국은 51%에서 35%로 낮췄고 프랑스도 50%에서 33.3%로 대폭 낮췄다는 것.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하 이외에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6대 세제개혁과제’로 △자본소득에 대한 중복과세 최소화 △연결납세제도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연구개발(R&D) 지원세제 강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비용을 전액 공제해 주는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참고해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