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장관 ＂북핵 장기화 땐 재정운용 기조 변화＂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8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변수가 많아 현 단계에서 속단할 수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재정운용 기조 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해 북한 핵실험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흔들릴지, 최근 금융시장처럼 동요 후 회복될 지 불확실하다"며 "대북관련 예산의 변경 여부는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제재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후 정부가 국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두 차례 밖에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예산안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장관은 24조6967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국방예산의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늘린 데다 내년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당장 북핵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일축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