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공공택지 평당 44만원에 사서 479만원에 되팔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내 토지를 땅 주인에게 산 가격(수용가)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싸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공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조성할 때 토지 지주에게서 평당 평균 44만 원에 땅을 매입한 후 민간 사업자에게는 평당 151만∼479만 원에 되팔았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시행자인 토공과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 4개 기관은 평당 평균 130만 원에 수용한 뒤 3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업체들에는 평당 450만∼960만 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택지를 비싼 값에 팔면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해도 아파트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토지 수용가의 최고 10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토지를 매각해 분양가가 크게 치솟았다”며 “택지비가 조정되지 않는 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도 분양가 인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