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보다 강한 규제”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면 대기업 신규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대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나 사업지주회사제도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나치게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출총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보다 투자가 더 위축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14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2개 응답 그룹 중 11개(91.7%)가 “순환출자 금지가 출총제보다 더 심한 규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기업들은 계열사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우호세력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하고 그 바람에 투자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을 사업지주회사로 만들어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지주회사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의 그룹 체제가 와해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