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돕는 로펌에 제재 추진

조세회피와 탈세행위를 돕거나 확산시키는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세무대리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15일 서울에서 폐막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울선언은 국제적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제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회계법인과 로펌 등의 역할과 책임한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양쪽에서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