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산물 10년내 관세 철폐 주장

미국이 6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한국이 10년 안에 관세를 없앨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산물 관세 철폐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그 후에도 쌀은 '기타 품목'으로 따로 떼어내 보호하려는 한국의 방침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가 1일 내놓은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교환한 1차 양허안(개방안)에서 자국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즉시 △2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 등 5단계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쌀 등 한국 측 취약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라는 '우회적' 요구인 셈.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취약 품목인 섬유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한국의 요구 기간보다 긴 10년으로 잡고 이후에도 일부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미 FTA에 반대하는 한국 시위대는 이번 3차 협상에서도 '원정 시위'에 나선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위원회' 이재수 공동대표는 1일 "시애틀 협상에 맞춰 한국의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재미(在美)위원회, 미국의 100여 개 진보단체, 미국 산별노조총연맹(AFL-CIO) 등이 연대 투쟁을 벌인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