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차관 ＂비전2030 재원은 세금이 낫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31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최소 재원 1100조 원 충당과 관련, "국민이 국가채무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채보다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금만으로 비전 2030 재원을 마련하면 국민 조세부담률은 현재 19.7%에서 24.0%로 크게 늘어난다.

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지만 "정부가 (재원 조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재원 1100조 원 중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충당할 1096조 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차관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비전 2030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력에 비춰볼 때 그렇게 지나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