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육비 경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연장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올해 하반기(7~12월)에 취학 전 어린이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와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근 5년간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며 대신 어린이 교육비 경감, 올해 말로 끝나는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시한의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거래세 인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세금은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서울 강남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남 3개구 아파트의 40% 가까운 물량이 앞으로 송파 판교 등에 새로 공급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좋은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