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업부담 준조세 10조원 육박…전년대비 12.5% 증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과징금과 강제적 기부금, 수수료 등 준조세가 10조원에 육박했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조정실장의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업이 부담한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광의의 부담금'이 9조9044억원으로 2003년의 8조8193억원에 비해 1조851억원(12.3%)이 늘었다.

준조세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나뉘는데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이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 수수료·사용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과태료, 강제적 기부금·성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의 부담금은 △2000년 4조5377억원 △2001년 6조7120억원 △2002년 7조4482억원 △2003년 8조8193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며 최근 4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은 2004년 3조680억원으로 전년의 2조5887억원에 비해 4793억원(18.5%)이 증가했다.

협의의 부담금은 △2000년 1조9931억원 △2001년 3조4545억원 △2002년 2조8437억원 등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준조세의 범위를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으로 본다면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건강증진부담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규모를 늘리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보험료는 2000년 9조969억원, 2001년 10조9507억원, 2002년 12조4394억원, 2003년 14조2830억원, 2004년 16조8445억원 등으로 한해 1조~2조원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써 2004년 현재 광의의 준조세는 26조7489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9조912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조6466억원, 3조408억원 증가했다.

손 실장은 보고서에서 "최근 불필요한 준조세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각종 부담금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