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틀을 바꾼다…한국, 美와 FTA협상 개시 선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김현종(金鉉宗)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국 간 공식 협상은 미 의회의 검토가 끝나는 5월 3일 시작되며 그 사이에 양국 정부는 예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영화계 등의 반발로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외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공청회는 농민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세 차례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끝났다.

김 본부장은 공동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포괄적 동맹관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FTA에는 예외가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농산물은 없는지 공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3월경 협상을 타결하고 2008년 발효할 계획이다.

한국은 외교부 김종훈(金宗壎)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협상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협상단을 꾸리기로 했다. 미국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임명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져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지만 길게는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최고 135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 늘어나고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