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憲訴각하 이후 충남 연기 가보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군 남면의 도로변에 이주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감정가를, 주민들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합헌을 기다렸지만 막상 그렇게 되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정부의 보상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18개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보상 계획 공고와 함께 보상금액을 통지한다.

토지 매입을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났다. 충남 연기군 서면 월산지방산업단지와 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사 현장 등 3곳에 매매계약 신청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보상 대상은 땅 2212만 평, 가옥 축사 등 건축물 4911동, 분묘 1만5000기, 광업권, 어업권 등으로 토지 소유주는 1만50명에 이른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상을 노린 일부 주민의 불법 또는 편법행위가 항공사진 대조 결과 드러났다.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에 심은 배나무 회양목 등 900그루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지정 고시 이후에 보상을 노리고 심었음이 확인됐다.

남면 종촌리의 모 기획사무실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양화리의 조립식 가건물은 위장 전입을 위해 만든 사실이 드러나는 등 모두 244건이 적발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보상비는 4조6000억 원. 토공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주변 땅값을 고려한 실거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면 양화리 이장 임백수 씨는 “농사짓던 사람은 다른 일은 할 수 없어 농사지을 대토(代土)를 1년 이내, 20km 이내 지역에 사야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실거래가 보상을 강조했다.

남면지역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당 6만 원 정도. 주변 농지는 이보다 5배가량 높은 30만 원 선에 거래됐는데 행정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 주민은 “가구당 5억 원을 보상받아도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10년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토공 관계자는 “감정평가 시 실거래가를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출하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