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OTRA 토공 주공 자산관리공, 구조조정 적극 유도”

감사원이 KOTRA,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기업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기능 변화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47개 금융 및 건설 공기업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올해 말까지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한 뒤 그 결과에 따라 4개 공기업 외에 다른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KOTRA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나가 있는 KOTRA의 해외 공관을 축소하고 중·후진국 중심의 무역 정보를 수집하도록 기능 변화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무역 및 투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선진국의 경우 KOTRA의 무역정보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규모를 축소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토공과 주공은 상호 기능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3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적 역할을 다한 공기업은 현 시점에 맞도록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기능 변화’ 대상 공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1960, 70년대 개발시대에 필요한 요건과 지금 요건을 비교해 보면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적당히 협조하면서 기업을 이끌려는 공기업들은 감사원 차원에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