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 1%목표 철회

정부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집값의 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식 철회했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에 전체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기준시가 대비 세금 비율)은 0.61%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월에 발표한 ‘5·4 부동산 대책’에서는 2017년까지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설정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세율을 올리는 등 추가적인 세제 강화 조치는 내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본보 9일자 A4면 참조

재경부에 따르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기준시가 6억 원 초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올해 0.58%에서 2009년 0.89%, 2017년 1.04%로 뛴다.

하지만 재산세만 납부하는 주택의 실효세율은 올해 0.19%에서 2009년 0.28%, 2017년 0.54%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 종부세보다 재산세의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과 재산세만 내는 주택을 모두 합친 평균 실효세율은 올해 0.2%에서 2009년 0.39%, 2017년 0.61%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 부총리는 “비사업용 토지는 8·31 대책에 따른 실효세율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 어렵다”며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율은 2009년 1% 언저리로 올라가고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