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전기料 인상…黨政 이달중 최종 결정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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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여당이 동의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으며 재경부와도 요금 인상에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인상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서민생활과 관련이 큰 만큼 최종 결정은 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발전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석유와 석탄 가격이 작년부터 크게 오른 데다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요금은 2000년 11월 4% 인상된 후 아직 오른 적이 없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일 기준 kW당 90.94원이다.

한준호(韓埈晧) 한전 사장은 “20년 동안 물가는 153%나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4.7%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전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도 2조88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올해 1분기(1∼3월)에도 1조1000여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버스요금 등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살림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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