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분양승인 신청 ‘발등의 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분양을 앞둔 재건축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양을 앞둔 재건축단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1단지 △신천동 잠실 시영 1단지 △강남구 삼성동 AID 영동차관 △삼성동 해청 1단지 △강동구 암사동 시영 1단지 등 5곳이다.

19일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재건축단지들은 늦어도 16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가운데 암사 시영 1단지는 지난달 29일 분양승인 신청을 냈다. 잠실 주공 1단지는 6일 송파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또 잠실 시영 1단지도 조만간 분양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다만 이들 단지도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일부 재건축 조합원이 매도청구소송을 낸 상태여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달 초 실시된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려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 아파트가 비슷한 이유로 분양승인이 보류됐기 때문.

반면 AID 영동차관은 일부 조합원이 낸 동호수 추첨금지 및 분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4일 기각하면서 사실상 이달 중 분양승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관계자는 “환수제 시행 이전까지 조합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