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신도시 부동산불안…투기지역 추가지정 고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에서 최근 국내 경기의 회복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필요하다면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유가 및 환율불안의 우려가 있지만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9~12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인 5%를 조정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해외 등 5가지 부분에 대한 경제 조기경보체제(EW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 가격 불안정 등 세 부분에서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시장의 경우 가격이 불안해지면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향과 관련 그는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된다"면서 "2분기부터는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제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당초의 올해 연간 5%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요인은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행정 부처 이전과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을 세계 금융허브 및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토지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외국인 투자 25개 업종에 대한 규제는 이미 풀었다"며 "그러나 어떤 속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한 부총리는 "은행이 이미 상환 받을 수 없는 죽은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역할은 '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