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신 보험 은행판매 3년 연기

올해 4월로 예정됐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의 은행 판매가 2008년 4월로 3년 연기된다.

또 영업용 자동차보험, 퇴직보험, 단체보험 등 기업 관련 보험상품은 당초 2007년 4월부터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2단계 은행연계보험(방카쉬랑스·은행창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시행방안에 대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여당은 당초 2단계 방카쉬랑스 시행을 통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상품을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상품별로 은행판매 시기를 1년 6개월∼3년 연기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만기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은행 판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한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최대 49%에서 최대 2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2개의 보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2곳의 보험상품을 합쳐 33%까지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방카쉬랑스 시행에 따른 보험 모집인들의 영업 위축을 막기 위해 모집인들도 수익증권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점포당 2인 이내로 제한된 은행의 설계사 채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