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稅制-증권거래법 체계 연내 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제의 틀과 증권거래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7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검토도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세제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증권 관련법이 여러 법으로 분산돼 있어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면서 “증권거래법 체계도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겠다”고 지적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