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5월부터 실거래 활용…위조-변조 위험 적어

현재의 종이어음과 달리 인터넷상에서 발급·유통되는 전자어음이 5월부터 실제 상거래 등에서 사용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전자어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1월 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어음의 유통 과정과 사회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전자어음 거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가동 중이며 기업과 일반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이르면 5월부터 실거래에서 활용된다.

이후 일정 기간은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이 함께 사용된다.

전자어음은 인터넷에서 발행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공증 아래 유통되기 때문에 어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결제원이 적발한 위조 어음은 4000여 장으로, 액면가 기준으로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또 전자어음이 도입되면 모든 거래가 실명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뤄져 조세 탈루를 막고 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유통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배서를 20회까지 할 수 있어 어음 유통이 쉬워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세원과 매출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이 제도는 시중은행의 어음 발행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빌려 쓰는 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금융결제원은 해킹 걱정이 없다고 장담하지만 해킹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해야 하는 것도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숙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