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시행령 개정 전문가 의견 수렴”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 1월 관계부처 간 협의 등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계와의 만남에 대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지만 연내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의 구체적 기준,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을 소유지분으로 나눈 값) 기준,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 폐지 등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박 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