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重課稅 시기’ 결정 연기]“정책결정 난맥” 비판 봇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고 당-정-청 정책조율 과정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도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도 여당 지도부도 풀지 못하는 양도세 중과 문제=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의 시행시기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6일 주최한 당-정-청 고위협의회에서도 결정되지 못했다.

정책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기하자’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이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

홍 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고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정부가 통일된 안을 들고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일 주재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의 시행시기에 대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내리는 결정에 따르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도 참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논란의 당사자들과 함께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결론을 못 내려 여당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양도세 중과를 둘러싼 혼란은 담당 부처인 재경부, 청와대, 총리, 여당 지도부 가운데 누구도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홍 위원장은 6일 당-정-청 회의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연기할지를 정부가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투기 억제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재경부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해외순방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직접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장혼란만 가중=양도세 중과 제도는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60%(주택투기지역은 75%) 물리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행하든지, 연기하든지 확고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한 시장 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철(高鐵) 주택산업연구원장은 6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시장상황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