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重課稅’ 이헌재-이정우 힘겨루기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놓고 청와대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재정경제부가 ‘시행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재경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이처럼 ‘힘겨루기’를 계속하자 정책혼선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제의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총리가 지난달 12일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 시행을 1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는 1년 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내년 1월에 강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경제통 의원들도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기 위해선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견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 혼선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뒤에야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