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부정식품사범 623명 적발 93명 구속

《대검찰청은 6월부터 5개월간 전국 지검과 지청의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가짜 또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아온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62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9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 입건자는 △불량식품 제조 판매 160명 △원산지 허위 표시 161명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117명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23명 △가짜 친환경식품 판매 22명 △기타 140명 등이다. 검찰은 전국 55개청에 설치된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부에서 무기한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적발 사례. 》

▽구제역 감염 의심되는 한우사골 판매=축산물유통업자 황모씨 등 3명은 한우 사골 7.8t을 작년 1월과 올해 10월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판매업자에게 1억750만원에 넘겼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들이 2000년 4월 충청지역과 2002년 5월 경기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소의 사골을 몰래 보관해 오다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구제역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제역이 발생하면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소는 도축하고 부속물까지 모두 폐기하도록 돼 있다.

▽유통기간 경과식품 판매=축산물유통업체 대표 정모씨(37)는 올해 6월경 유통기한이 1년쯤 지난 수입냉동삼겹살 45t(17억원 상당)을 축산물도매상 배모씨에게 팔았다. 배씨는 이 가운데 8t을 정육점에 팔았고, 정육점은 다시 2t을 일반 소비자에게 팔았다가 울산지검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덴마크산인 이 돼지고기는 수입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가격폭락과 유통업체 부도 등으로 판매되지 못하면서 유통기한을 넘기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친환경식품 판매=친환경농산물 중간유통업자 2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안 된 밭에서 재배한 채소류에 가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붙여 팔다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됐다.

이들은 대형 할인마트 식품매장에 2억2000만원 상당의 채소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데다 가격도 일반 농산물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점을 노렸다는 것.

▽불량 고춧가루 제조=식품제조업체 대표 정모씨(41)는 2001년 11월∼2004년 10월 중국산 고추 건다대기와 건고추를 3 대 7의 비율로 섞어 만든 불량 고춧가루 9t을 케이터링(단체급식 제공) 업체에 8억원을 받고 팔았다. 건다대기에는 전분 등의 함량이 50%를 넘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모 케이터링 업체 구매부장 오모씨(49)에게 매달 150만원씩 모두 8700만원을 상납했다.

이 고춧가루는 호텔 직원식당, 시중 백화점 등에 공급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씨와 오씨를 구속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