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민원처리 특감

감사원은 15일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올 6월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나온 기업인 건의사항 68개의 추진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보고회에서 건의된 ‘주요 원자재 공동구매안’의 경우 관련 부처가 아무런 검토 없이 ‘수용 곤란하다’고 묵살하는 등 일부 행정기관이 기업의 건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돼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