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이 되레 취업문 좁혀…기업들 인턴만 채용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으로 시행 중인 인턴취업지원제도가 예산만 낭비한 채 기업의 반복적인 임시직 채용을 불러와 오히려 취업문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노동부가 열린우리당 김형주(金炯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인턴취업지원제로 선발된 1만808명 가운데 2004년 6월 말 현재까지 고용상태에 있는 인원은 전체의 24%인 270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인턴취업지원제는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이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다시 3개월간 150만원을 추가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실업자 구제제도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 결과 2001년 11월 당시 인턴취업지원제 실시 기업의 74%가 자체 인력충원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의 낭비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턴취업지원제에 쓰인 예산은 31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291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노동부는 “2002년 인턴 1만808명 가운데 정규직 채용자는 7495명이었으며 이들의 고용유지율은 2004년 6월 말 현재 36%(2701명)”라며 “신규 채용자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21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36%는 낮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