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불구 부동산관련 稅收는 급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징수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기 억제를 내세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분류되는 상속·증여세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6673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4% 급증했다.

양도세 역시 5월 말 현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세액도 올 상반기 2459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추징세액의 72.4%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힘입어 2002년에 비해 9000억원가량 늘면서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또 지난해 징수된 양도세(2조8975억원)와 상속·증여세(1조3150억원)도 2002년에 비해 각각 17.9%와 53.6%가 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여파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여서 내년 이후 부동산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