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연기금 치밀한 활용방안 마련”지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6일 연기금 활용방안과 관련해 “정부부처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연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은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하고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확하고 치밀한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연기금을 활용하려고 해도 각 부처가 잘 내놓지 않는다”며 “총리는 (각 부처가 연기금 활용 문제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좁게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특정 부처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경기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민간투자를 촉진,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물량을 풀어 지원해야 한다”며 “마무리 단계의 정부 사업은 재정을 지원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에 실패하면 다시 추진하기 힘들다는 각오를 갖고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시행하라. 민간 인력을 통해 수요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