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 결정때 지자체도 참여…재경부-시군구協 합의

앞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의 결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신설될 재경부 산하 부동산정책기획단에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표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인 권문용(權文勇) 서울 강남구청장을 만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재산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놓고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책기획단에는 전국의 시와 군, 구청을 대표하는 3명이 파견돼 세제(稅制)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전망이다.

이 실장은 “조세 마찰을 줄이는 것 외에 부동산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건설적인 비판과 타당성 있는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용학(朱龍學) 시군구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현행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려는 데 반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동산정책기획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일 시군구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조세징수권을 놓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주택과 땅을 따로 합산해서 일정한 금액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매기는 세금이다.

재경부는 관련 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