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 FTA땐 GDP 0.6% 증가할듯

한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고 0.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소나 과실, 견과류 등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생산 감소액이 연간 860억∼910억원에 이르러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전망은 외교통상부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주최한 ‘한-아세안 FTA 추진 관련 공청회’를 통해 소개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인교(鄭仁敎·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한-아세안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관세철폐를 통해 0.05%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이를 통해 교역과 투자, 성장 등이 상호 순기능을 발휘해 나타나는 자본축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국가별로 연간 5억∼10억달러씩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농림업 부문에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했을 때 국내 생산 감소액이 연간 1170억∼1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과실과 채소, 견과류의 국내 생산 감소율은 0.56%(금액으로는 860억∼9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한호(金漢鎬·농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아세안 각국은 열대과실류에 대한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산 과실이 열대과실과 대체관계에 있는 만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 부분의 시장 개방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역간 FTA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문가 공동연구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이달 말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돼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