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특감결과 명예훼손 당해”…금감원직원 田감사원장 고소

  • 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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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감사원의 카드특별감사 결과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카드 특감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감사원은 근거도 없이 금감원이 불법 행정행위를 해 왔다고 발표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만약 이번 감사 결과가 옳다면 감사원은 금감원 설립 후 5년간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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