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안한다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정부혁신위원회가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구 통합보다는 기관간 기능조정 등 소프트웨어를 먼저 손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런 방향(소프트웨어 손질)으로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입장 정리는 그동안 통합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던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이 180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부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책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